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유사강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극적인 반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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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감형 사례가 아닙니다.

초기에 잘못된 전략으로 수감생활까지 하게 된 피고인이 변론방향을 바로잡고 유사강간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성공사례입니다.

“변호사님, 제 동생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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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다음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어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해 본 저는 “이건 실형까지 갈 사건이 아니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높고, 객관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애초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어야 할 사건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그 결과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방향만 잘 잡았더라면 피고인은 단 하루도 구속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이 사건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위해 단순히 공소장이나 판결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면 적어도 기존 변호인의 의견서, 증인신문조서까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공소장이나 판결문만 보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를 최대한 살펴보는 것을 제1원칙으로 상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유리한지’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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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상담자들은 “이렇게까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변호사는 처음 본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그만큼 수임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저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1. 어떤 변호사를 선택하느냐 2. 어떤 변론방향을 설정하느냐입니다.

아무리 실력 있는 변호사라도 방향을 잘못 잡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제가 변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자신있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과거 성범죄전담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사건을 실제로 심리하고 판결문을 직접 작성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경험이 지금 변호사로서 “이 사건은 무죄 주장도 승산이 있다” 혹은 “이건 다투면 안 된다”는 판단을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 줍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무죄 주장만을 고수하다가 원치 않았던 구속과 수감생활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제가 사건을 수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은 직후, 피해자와의 합의부터 추진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전달할 사과문도 고민하고 문장을 다듬었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1심의 어떤 부분이 가장 분노를 유발했는지, 어떤 표현이 진정성을 담을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접근했습니다.

형식적인 문구는 과감히 배제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느끼는 부끄러움과 두려움, 반성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도록 지도했습니다.

결국 진정성 있는 사과가 통한 것입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받아주었고, 처벌불원서도 제출되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보석 신청이었습니다.

원래 구속될 일이 없었던 의뢰인을 하루라도 빨리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와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보석을 허가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징역 2년 실형 →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 신상정보 공개·고지 제외, 취업제한 명령 제외

즉, 의뢰인은 사회생활의 중대한 장애도 피해가며 유사강간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변론방향으로 구속됐던 의뢰인이 새로운 기회를 되찾은 사건입니다.

다투지 말아야 할 사건에서 억지로 다투면 실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실형을 뒤집기 위해선 성범죄 사건에 대한 다수의 경험, 그리고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