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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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연인 관계였던 시절에 촬영한 사진’이 헤어진 이후 문제되며 고소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반성문과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그리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료, 성실성 및 지인 탄원 등이 모두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과 없음, 성범죄자 등록 없음, 취업제한 없음, 신상정보등록 없음, 무엇보다도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속옷 차림 상태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유포만 안 하면 괜찮겠지”라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고소인은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과 수치심, 분노를 느끼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과거 연인과의 관계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되어 오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그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기소유예냐 아니냐의 차이가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자 알림e 대상 가능성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

•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교사·의료·보육계 취업 제한

• 회사 내부 징계 및 해고 가능성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기록도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도 아니고,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도 없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양형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고소인과 원만한 합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의뢰인은 진심어린 사죄의 편지와 함께, 가족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을 마련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느끼고 용서의 뜻을 밝혔고,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반성문, 서약서 등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하였습니다. 교육 이후 느낀 점을 진솔하게 써냈고, 단순히 형식적인 교육 참여가 아닌 재범 방지를 위한 진정한 태도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 사과편지도 모두로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초범, 성실한 사회초년생임을 강조

의뢰인은 사기업에 성실히 근무 중인 사회초년생이었가에 그동안의 성실한 생활 태도와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은 반성의 정도와 인격을 뒷받침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실무상 지인의 진지한 탄원은 ‘사회적 감시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사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의 신속함과 전략적인 양형자료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의뢰인은 지방에서 올라와 저희 사무실을 찾았고 바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 사과문 및 합의의사 표명

• 성교육 이수기관 연결

• 반성문 및 서약서 준비

• 고소인 대리인과의 조율을 통한 합의 진행

• 의견서에 탄원서 첨부 제출

경찰 단계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채 검찰에 송치되면, 기소유예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검사의 특별한 권한이라 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은 정말 예외적인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도적으로, 설득력 있게 구성해서 제출해야만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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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기소유예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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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 사건에 관하여 판결문을 직접 써 본 성범죄전담재판부 역임 변호사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 목적의 불법촬영 등 사건에서 어떤 점이 참작되는지,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구조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실무를 잘 알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