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단순한 음주운전을 넘어, 사고와 함께 ‘사고후미조치(뺑소니)’까지 문제가 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두 차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는 경우,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는 무조건 실형이겠구나” 라는 불안감 속에 상담을 시작하시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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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직 판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3회에 더해 사고후미조치까지 문제 되었던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과거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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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높은 수치였습니다.

게다가 운전 중 건설기계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도 곧바로 정차하거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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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기계차량은 3천만 원이 넘는 수리비가 발생했습니다.

음주운전 3회 그 자체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될 수 있는데, 사고와 사고후미조치까지 겹치다 보니 실형 선고가 유력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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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 양형변론을 한 결과, 법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을 선고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이 가족의 곁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불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법원에 직접 제출했던 변호인의견서와 변론요지서, 그리고 판결문에 담긴 양형 이유를 토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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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면적인 인정과 반성

의뢰인은 재판 초반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음주 사실을 부인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는 태도를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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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확보

사고 피해자인 기계차량 소유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배상금을 지급하면서 처벌불원서를 받아냈습니다.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준 것은 재판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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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를 통한 현실적 피해 회복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 외에도 보험사를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진행했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도 피해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점은 중요한 참작 사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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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범방지교육 및 준법교육 수료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 준법운전 교육을 모두 수료했고, 교육 소감문까지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교육 이수증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무엇을 느꼈는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진정성 있는 다짐을 적어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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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고인의 생활사정과 가족 사정

의뢰인은 배우자와 함께 자영업을 하며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출 감소와 부채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동시에 부모님의 건강 문제로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구속된다면 가족 전체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형편임을 구체적 자료와 탄원서로 입증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세 번째 음주운전에 더해 사고후미조치까지 문제가 된 만큼,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동안 다양한 음주운전 사건을 맡아오며 여러 유형에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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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음주전과 3범임에도 집행유예 (서울)

• 교특법위반(치상), 음주전과 3범임에도 집행유예 (수원)

• 무면허·측정거부 사건에서 구약식 벌금형 (수원)

• 음주운전 1심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감형 (수원)

• 음주운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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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건마다 양형 조건이나 재판부는 다르더라도, 진심 어린 반성과 구체적인 재범방지 노력이 있다면 그 노력은 반드시 판결에 반영된다는 점을 여러 사건을 통해 직접 확인해왔습니다.

집행유예 선고로 의뢰인은 가족과 함께 생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병원 치료도 이어갈 수 있었고, 운영하던 가게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구속을 피했다’는 의미를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지켜낸 판결이었습니다.

첫째,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빠른 초기 대응이 필수입니다.

반성문만 제출해서는 부족하고, 합의·보험·교육·탄원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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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사고후미조치가 문제 되는 사건은 피해 회복 여부가 판결의 핵심입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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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재범 방지 의지를 어떻게 보여줄지가 중요합니다.

교육 수료와 소감문, 가족들의 진정성 있는 탄원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재판부를 움직이는 실질적 요소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모두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어떻게 방어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강창효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전략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