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공연음란 기소유예 성공사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피의자가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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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사건은 순간의 충동으로 발생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중대한 성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현행범으로 잡히면 바로 교도소 가는 것 아니냐”라며 두려워하시지만, 실무적으로는 절차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건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상가건물 복도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즉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의뢰인을 곧바로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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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란 범죄가 실행 중이거나 막 끝난 직후, 범행이 명백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체포를 말합니다.

의뢰인은 그날로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았고, 가족에게도 체포 사실이 통지되었습니다.

이후 사건은 서울의 모 검찰청으로 송치되었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연음란 현행범 체포가 어떻게 가능한가, 그리고 언제 풀려날 수 있는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2조는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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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일 것

2. 범죄가 명백할 것

3.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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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의 경우, 피해자의 직접 신고와 경찰의 현장 출동으로 범행이 확인되면 요건이 충족됩니다.

체포된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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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피의자에게 체포 사실과 이유를 고지

•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인치

• 48시간 이내 검찰에 송치

•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석방할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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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현행범 체포는 곧바로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48시간 내에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 피의자는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고, 사회적 불이익도 크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공연음란죄는 형법 제24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무에서는 성범죄로 분류되어 엄격히 취급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될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선고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검찰이 공연음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범죄사실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불기소 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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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은 분들이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받아도 빨간줄 그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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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닙니다.

• 전과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을 선고받았을 때 발생합니다.

•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전과가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범죄경력증명서, 취업 시 제출하는 서류, 해외 비자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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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검찰 내부 전산망에는 기소유예 기록이 남습니다.

따라서 동일 범죄를 재차 저지른 경우에는 기소유예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생활에서는 기소유예가 남에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실질적으로는 “빨간줄 없는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과 함께 다음과 같은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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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 어린 반성문: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부모님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치료와 심리평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심리평가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 교육 프로그램 이수: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바이오피드백 프로그램을 이수했습니다.

• 사회봉사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 실적을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처벌불원 확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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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료는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는 수준을 넘어서, 피의자가 실제로 재범 가능성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사님은 이 사건에 대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연음란 사건은 평생의 낙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범 체포라는 상황에서는 피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무게와 별개로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방지 노력을 통해 공연음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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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 체포되었다고 해서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