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성범죄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뒤, 추가로 형사보상청구 절차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이 국가로부터 약 580만 원을 환급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은 ‘구속된 경우’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이번 성공사례처럼 구속되지 않아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1심에서 유명 네트워크 로펌을 선임하였으나,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의 이름과 브랜드를 믿고 맡겼지만, 실제 진행 과정에서는 담당 변호사와의 연락이 원활하지 않았고, 재판 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거의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기 변론 방향이 사건의 운명을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심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공격 등 필수 전략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

1심 판결 직후, 의뢰인은 “이대로는 인생이 끝난다”는 절박함 속에서 항소를 결심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저희 무죄 주장을 받아들여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이번 사건은 1심 유죄 → 2심 무죄라는 극적인 반전과 함께 금전적 보상까지 연결된 보기 드문 성공사례입니다.

무죄 판결이 확정된 후, 저는 의뢰인에게 추가로 “국가로부터 재판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형사보상’ 하면 구속된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

• 형사보상청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구속된 상태에서 무죄 확정 → 구금일수 × 보상금액 산정

​

• 비용보상청구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무죄 확정 → 변호사 보수, 여비·일당, 증인·감정인 비용 등 소송비용 청구 가능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보상청구 절차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수원지방법원은 아래와 같이 보상액을 산정했습니다.

(1) 여비 및 일당

제1심 출석 3회 × (여비 27,900원 + 일당 50,000원) = 233,700원

항소심 출석 2회 × (여비 30,600원 + 일당 50,000원) = 161,200원

소계: 394,900원

​

(2) 변호인보수

제1심 변호인보수: 2,750,000원

항소심 변호인보수: 2,750,000원

소계: 5,500,000원

​

→ 총 5,894,900원 지급 결정

여기서 변호인보수 산정은 「형사사건 국선변호인의 보수 등에 관한 규칙」의 심급별 기본보수액(제1심 550,000원, 항소심 550,000원)의 5배 범위 내에서 책정됩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의 법정출석횟수, 소요 시간과 노력, 방어전략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급별 최고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 비용보상청구는 ​별도의 수임료 없이 서비스로 진행했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의뢰인은 이미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저희는 “끝까지 챙겨드리겠다”는 원칙 아래 재판에 소요된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 과정을 무료로 대행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은 약 580만 원을 국가로부터 돌려받게 되었고, “무죄 판결만으로도 감사한데 금전 보상까지 받을 수 있을 줄은 몰랐다”며 크게 만족했습니다.

물론, 그간 의뢰인이 겪은 마음고생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는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유죄를 2심에서 무죄로 바꾸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극히 드문 일입니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체 형사사건에서 무죄율은 약 1%에 불과하고, 성범죄 사건의 무죄율은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밀한 항소심 전략으로 무죄를 이끌어낸 뒤, 이어서 비용보상청구까지 진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한 보기 드문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