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두 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피해자는 두 피고인이 함께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드러났고, 결국 법원은 저희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로 유명한 네트워크 로펌에 맡겼지만,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방어 전략도 구체적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상담 이후 사건 전체를 재정비하며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후 저희 강창효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무죄를 얻어낸 값진 성공사례입니다.​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은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만 주장되었고, CCTV, 상처, 의복 훼손 등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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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진술 하나만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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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방어 전략은 명확했고, 강창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 진술 변화 정리표 작성

• 법정 녹취 분석 및 모순 정리

• 객관적 물리 증거 수집 (조명, 블라인드, 시간대, CCTV 등)

• 피해자 및 참고인 사후 행동 분석

•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분석

가장 먼저 저희는 피해자의 성관계의 순서에 대한 진술 변화를 집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세세한 진술 변경을 도표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한 점은 피해자가 경찰 조사 당시 ‘작성해 온 진술서’를 보면서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신빙성은 “자연스럽고 기억에 의존한 진술”일 때만 가치를 갖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기억에 따른 묘사’가 아니라, 자신이 사전에 정리한 문서를 ‘낭독’하듯 읽었습니다.

심지어 법정에 출석할 때도 증인석에 메모를 펴 놓았고, 그걸 참고하면서 검사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인 강창효 변호사는 재판장님에게 해당 메모를 치워달라고 요청했고, 재판장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는 자세히 설명하다가,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시작되자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1이 상의를 벗겼을 때, 피고인2는 어디 있었냐”는 질문에는 말을 잇지 못하고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머릿속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실제 기억이 있어서 답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진술한 내용과 모순되지 않게 하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부분은 바로 피해자가 성관계를 중단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피고인과의 통화 녹취, 친구들과의 카카오톡 대화, 증언을 통해 줄곧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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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이년 000 000’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수치스럽고 기분 나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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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주장하게 된 동기는 폭행이나 협박이 아닌, 모욕감을 느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재판부도 이 점을 판결문에 적시하며, 이 사건은 폭행·협박을 통한 반항 억압이 아니라 감정적 불쾌감에서 비롯된 고소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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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성관계 도중 불쾌감을 느꼈고, 그 감정으로 인해 고소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불쾌감과 강간은 구별되어야 합니다.

성관계 도중 누군가의 언행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전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지만, 형사사건 전체에서 무죄율은 극히 낮습니다. 대검찰청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형사재판 전체 사건 중 무죄율은 약 1.04%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기소된 사건 100건 중 약 99건은 유죄가 선고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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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특수강간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죄목 중 하나입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특수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지닌 경우"에 적용되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특수강간은 강력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형 선고 시에는 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의 부수적 제재까지 함께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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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서 성범죄 무죄를 받아낸 것은 단순한 승소를 넘어, 두 사람의 인생 전체를 지켜낸 결정적인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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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히 운 좋게 성범죄 무죄가 난 사건이 아닙니다. 수사기록을 철저히 분석하고, 증거의 간극을 파고들며, 철저한 증인신문과 논리적 변론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특수강간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생명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적지않은 마음고생을 한 후에 재판단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마시고, 강창효 변호사와 바로 상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