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저희 의뢰인이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성폭법 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했지만, 카촬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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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특이한 점은 ‘연인 관계였던 시절에 촬영한 사진’이 헤어진 이후 문제되며 고소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피의자가 초범이고, 자발적으로 반성문과 서약서 등을 제출하며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낸 점, 그리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수료, 성실성 및 지인 탄원 등이 모두 반영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과 없음, 성범죄자 등록 없음, 취업제한 없음, 신상정보등록 없음, 무엇보다도 “인생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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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고소인은 과거 연인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채 고소인의 신체 일부를 속옷 차림 상태 또는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유포만 안 하면 괜찮겠지”라는 매우 안일하고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고소인은 사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과 수치심, 분노를 느끼며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는 의뢰인들 중 상당수가 과거 연인과의 관계에서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문제되어 오십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 사진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더라도, 촬영 그 자체가 동의 없이 이뤄졌다면 명백한 성범죄라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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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기소유예냐 아니냐의 차이가 의뢰인의 인생 전체를 갈라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어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었다면 의뢰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전과자라는 낙인

•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성범죄자 알림e 대상 가능성

•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조치

• 공무원 시험 응시 제한, 교사·의료·보육계 취업 제한

• 회사 내부 징계 및 해고 가능성

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소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기록도 전과기록도 없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도 아니고,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