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장기간 심각한 성범죄 피해를 입은 사안으로 의뢰인(피해자)의 진술과 증언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서는 일은 잊고 싶었던 기억을 다시 꺼내야 하는 또 하나의 고통이 되곤 합니다. 

성범죄 전담 재판부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여러 차례 직접 보아왔습니다. 

그 경험 때문인지 저는 이 사건을 맡았을 때에도 재판부에 피해자의 고통을 오롯이 전달하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전략 

피해자 대리의 핵심은 단순히 “엄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정들을 빠짐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먼저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진술의 일관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이 축소되거나 왜곡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의견서에서는 범행의 반복성과 계획성, 피해자가 겪은 후유증, 그리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가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출했습니다.

특히 의견서에서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양형 사유들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판결에서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에게 남긴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 그리고 범행의 전반적인 중대성을 이유로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문에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양형 판단의 핵심 사정으로 명시되었습니다.

 ■ 의의 

실무에서 성범죄 사건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이 사건을 그만큼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대리 사건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유를 판결문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주는 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의 노력이 그대로 가해자에 대한 중형 선고로 이어진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