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두 명에 대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드립니다.

피해자는 두 피고인이 함께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그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드러났고, 결국 법원은 저희 의뢰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처음부터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맡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성범죄로 유명한 네트워크 로펌에 맡겼지만, 담당 변호사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고 방어 전략도 구체적이지 않아 불안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결국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고, 상담 이후 사건 전체를 재정비하며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후 저희 강창효 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조목조목 짚어내고 무죄를 얻어낸 값진 성공사례입니다.

​

특수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 또는 공동가공의 의사로,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은 오직 피해자의 진술로만 주장되었고, CCTV, 상처, 의복 훼손 등 객관적인 정황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

​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되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이 계속 바뀝니다.

이런 진술 하나만으로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

​

이 사건의 방어 전략은 명확했고, 강창효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작업을 했습니다.

• 진술 변화 정리표 작성

• 법정 녹취 분석 및 모순 정리

• 객관적 물리 증거 수집 (조명, 블라인드, 시간대, CCTV 등)

• 피해자 및 참고인 사후 행동 분석

• 녹취록과 문자 메시지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