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키고, 보석으로 석방된 뒤 유사강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극적인 반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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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감형 사례가 아닙니다.

초기에 잘못된 전략으로 수감생활까지 하게 된 피고인이 변론방향을 바로잡고 유사강간 집행유예로 결과를 바꾼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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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제 동생이 법정구속됐습니다… 지금이라도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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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다음날, 의뢰인의 가족들이 절박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어 그대로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기록을 검토해 본 저는 “이건 실형까지 갈 사건이 아니었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높고, 객관적 증거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기에 애초에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시도했어야 할 사건이라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는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그 결과 실형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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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무조건 부인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은 초기 방향 설정이 핵심입니다.

1심에서 방향만 잘 잡았더라면 피고인은 단 하루도 구속될 일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사건에서 이 사건이 다툴 수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할 사건인지부터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위해 단순히 공소장이나 판결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가능하면 적어도 기존 변호인의 의견서, 증인신문조서까지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나서야 비로소 사건의 방향을 정확히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변호사들이 공소장이나 판결문만 보고 상담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자료를 최대한 살펴보는 것을 제1원칙으로 상담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공소장이나 판결문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자료들을 검토하고 ‘이 사건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유리한지’를 정확히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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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덕분에 상담자들은 “이렇게까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변호사는 처음 본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고, 그만큼 수임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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