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드릴 사례는 바로 강간치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저희 의뢰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성공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기소될 때부터 구속되었고,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1심 변론을 맡기기 위해 저희 사무실을 찾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1심 재판에서 강간치상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1심 판결선고일에 바로 석방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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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가족의 입장에서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로서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성범죄라는 중대한 범죄를 다룰 때는 늘 신중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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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죄는 형법 제301조에 규정된 범죄로 강간 또는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성립하며, 법정형도 매우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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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 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죄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일반적인 범죄입니다.

특히 이 사건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이 포함된 음료를 제공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틈을 타 간음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따라서 강간치상 혐의 외에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죄질이나 성격이 좋지 않은 사안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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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라는 결과가 가능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판부가 양형에서 중시하는 요소들을 정확히 겨냥한 전략적인 대응의 결과였습니다.

1. 피해자의 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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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피해자가 입은 충격과 고통이 매우 컸던 만큼, 합의가 결코 쉬운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는 피해자 측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해 대리인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와 신중한 접근 방식으로 합의의 물꼬를 열었습니다.

강간치상죄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거나 피해자가 끝까지 처벌을 원할 경우,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을 법정구속하는 것이 실무상 거의 통상적입니다.

2. 가족의 눈물 어린 탄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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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배우자, 형제자매, 처가 식구 등 가족이 직접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가족의 역할을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자녀를 홀로 돌보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옆에서 지도·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https://blog.naver.com/byvkta2160/223940508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