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 악조건이 겹쳐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이번이 음주운전 3회차라는 점, 다른 하나는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세 번째만 되어도 그 자체로 실형, 즉 교도소에 갈 각오를 해야 하는 범죄입니다. 세 번째 음주운전이라는 사정만으로도 실형이 유력한데, 기존 집행유예 실효까지 겹치면 그 순간 곧바로 장기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감옥에 가지 않도록, 어떻게든 실형을 막고 일상과 가정을 지켜드리는 것 — 그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 강창효 변호사의 변론전략 

 

저는 변론의 목표를 처음부터 하나로 잡았습니다. 바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문제되므로, 벌금형을 받아내기만 하면 구속도, 앞선 집행유예의 실효도 함께 막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 사건은 벌금형으로도 충분한가'를, 말이 아닌 눈에 보이는 자료로 재판부에 증명하는 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첫째, 재범의 근본 원인인 음주 문제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음을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의 알코올 의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문 병원에 내원해 알코올 관련 치료를 시작했고, 정해진 진료 일정에 따라 꾸준히 진료와 투약을 받으며 단주를 실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음주운전 예방교육까지 이수했습니다. 

 

둘째, 다시는 운전할 수 없도록 재범의 가능성 자체를 없앴음을 보여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자신의 차량 등록을 말소했고, 이 사건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도 다투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운전할 차도, 면허도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저는 이 조치들이 '앞으로 조심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물리적으로 재범이 불가능한 환경을 만든 것임을 강조하여, 재범 위험이 실질적으로 사라졌다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셋째, 의뢰인의 구속이 곧 가족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간곡하게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식당을 운영하며 연로하신 어머니와 배우자, 그리고 두 자녀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구속되면 그 순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온 가족의 생계가 곧바로 끊긴다는 점을, 가족들의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재판부에 절실하게 전했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의뢰인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가혹하게 미친다는 점을 부각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음주운전 사건에서 왜 그날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나 피치 못할 사정을 구구절절 설명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대개 역효과를 냅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반성의 진정성만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저는 음주운전을 하게 된 상황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서 본 것처럼, 다시는 그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데 집중했고, 그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바로 오늘 의뢰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 덕분에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였고, 앞서 선고받았던 집행유예 역시 그대로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칫 교도소에 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일상과 가정을 온전히 지켜낸 것입니다.

 

재판부도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 등록을 말소하고 알코올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피해가 없었던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해 소명한 사정들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번 일을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며, 치료를 끝까지 이어가고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겠다고 저와 굳게 약속하셨습니다.

 

 ■ 의의 

 

음주운전은 반복될수록 실형의 위험이 커지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새로 받은 징역형에 앞서 유예받은 형까지 되살아나 그 위험이 한층 커집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 3회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겹친, 방어가 가장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그런 최악의 조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실효를 모두 막고 벌금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 이 사건의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