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전합의
[강제추행] 피해자대리하여 고소전합의 완료
2025-05-26
오늘은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진행했던 고소전합의 사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고소하기 전 단계에서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가 실질적인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성공사례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강제추행 등 민감한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전합의를 성공적으로 해낸 다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고소전합의 성공사례를 공식 블로그에 꾸준히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이제 고소전합의 성공사례 중 하나가 되었네요.
사건의 시작 : 시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
"변호사님, 3년 전 일인데 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요? 녹음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2022년 의뢰인은 사업상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그 상황을 바로 문제삼을 여력도 없었고, 사업을 고려해 덮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결심으로 3년 정도 지난 시점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사건 당일의 정황을 비교적 선명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의 충분한 상담 끝에 더는 묻어두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가해자 측 대응 : 침묵에서 변호사 선임까지
저는 가해자에게 내용증명과 문자를 통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가해자는 한동안 회신이 없다가 변호인을 선임했고, 이후부터는 변호인 간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 측도 녹음 파일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므로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조속한 합의를 원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